외국에 비해 너무 처지는 것 같다

▲배성동 교수(서울대 정치학과)=정부 입법우세는 세계적 추세이나 서독의 약 6대4의 비율 등에 비추어 우리의 8대2는 좀 지나치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의 경우 의원수 부족·전문위원수 부족 및 활동제약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다 충분한 의원수·전문위원수의 확보와 상황개선 등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우병규 국회전문위원(정치학)=우리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의원입법이 가능한 분야는 실무적·절차적인 문제, 법의 현실화문제, 민원 소지제거 등이라고 보이는데 의원들이 이런 분야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국민을 위한 의원입법이 더 활기를 띨 것 같다. 그러나 국회기능·권한은 의원입법의 양보다는 정부 제안법이라도 그 심의과정에서의 수정폭이 더 문제라고 본다.
▲김세배 의원(유정·변호사)=의원입법 부진은 부득이한 현상이다. 급속한 행정기능 확대에 의원들이 못 따라가는 것은 보편추세다,
▲한병채 의원(신민·변호사)=정부입법위가 보편추세라지만 우리 국회는 다른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런 추세를 앞지르는데 문제가 있다. 이 경향은 여당의 다수결 만능과 유신체제로 말미암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