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내국세수 올보다 31%나 올려

내년도 내국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10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내년 예산의 내국 세수를 사상 처음으로 2조원 선을 넘어선 2조2천4백44억원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내국 세수는 올해 추경1조7천97억원 대비 31.3%의 높은 증가율이며 당초 예산에 비추면 37%의 높은 증가율이다. 예산 당국은 내년도 예산의 세출 수요가 공무원 급여 인상, 국방비 수요 증가, 화학 공업 추진 등으로 급증하고 있어 최소한 2조2천8백억원의 내국 세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세정 당국은 부가세율이 당초의 13%에서 3%인하된 데 따른 세수 차질로 과표 양성화분 2백억원 증수에 그칠 전망인데다 소득세에서도 사업 소득의 부진으로 당초 예상에 비해 4백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2조1천억원 이상의 내국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서 왔다.
경제기획원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추경대비 23%늘어난 3조5천2백억원 이내로 잡고 있으나 내국 세수의 대폭적인 증가 합의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조2천44억원의 내년도 내국 세수가 확정되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추경의 59%에 비해 많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서 1차 확정 신고가 내년 1월로 예정되고 있는 데다 경기 국면의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여서 이 같은 대폭적인 내수세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