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OECD연례보고서를 중심으로|중기전략

<단기정책은 위험>

<Ⅳ>중기 전략적 정책함축
OECD중기전략에 비추어 침체로부터의 경기회복은 생산적 투자를 증대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빨라야 하는 반면 새로운 「인플레」압력을 회피할 만큼 신중해야되는 동시에 대외애로를 겪고있는 일부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허용할 수 있어야한다.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국 정부가 단기적 고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그러나 소망스러운 성장경로를 둘러싼 불측의 변화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무시할 수 없는 괴리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한계에 가까워지면 한두가지 정책「세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변경이라도 중기전략의 가격안정목표에 충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많은 나라에서 「인플레」는 감속이 정지되었고 어떤 나라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비록 단기요인에 의한 영향이라 해도 「인플레」예상을 강화시켜줄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현재 예견되는 긴축의 범위로 보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빠른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의 증대와 개인소득의 저조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임금억제에 대한 반발의 심화가 예상된다. 어떤 나라에서는 고경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명목임금 인상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방향으로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을 가속화하는 수밖에 없다.
②일반적으로 단위임금비용은 정체된 생산성증대와 명목임금증가의 가속화추세로 인해 지난해보다 훨씬 빨리 올라갈 것이다. 대부분 OECD국가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저위의 시설가동률을 전제로 한다면 회복의 강화가, 아마도 물가상승의 둔화나 이윤 「마진」의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코스트」측면에 유익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균형확보>
③78년의 생산이 계획대로만 된다면 많은 국가에서 시설애로가 생산자가격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안 보인다.
상기 요소들은 그러나 「인플레」를 억제하려는 앞으로의 노력이 임금·물가악순환을 제거하려는 단호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과 상치되지 않는다.
대외수지조정과정의 지연은 보다 나은 균형을 학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국가간 지속적이고도 선별적인 수요관리정책을 필요로 한다. (끝) 【파리=주섭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