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조약 표현을 재확인 철군일정엔 상당히 신중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로 인한 전쟁억지력의 약화는 확고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한국의 국방력강화로만 메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터」미대통령의 친서와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미국정부가 보인 대한방위공약의 강도는 미흡한 느낌이다.
전통적인 방위공약의 선을 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카터」대통령의 친서는 유사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신속한 지원(prompt support)」을 제공할 결의』를 확인하고있다.
과거의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이 줄곧 밝혔던 「신속하고 효과적인 원조(prompt and effective assistance)」란 표현에 비해 결코 강력하다고 볼 수 없다.
또 우리가 줄곧 주장해온 철군보완조치의 선행이 관철되지 못하고 「선행 또는 병행」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낙찰된 것도 흡족하지만은 못하다.
그러나 최종 확정된 미 지상군철수계획 자체는 그동안 거론된 것에 비해 무척 신중하다. 우선 78년의 6천명 1차 철군규모만 확정하고 나머지 철군실행계획은 정세변화에 따라 정하기로 한데다 지상군의 주력인 미 보병 제2사단의 본부와 2개 여단을 철수최종단계에까지 잔류시키기로 되어있다.
전투부대의 주력을 철수최종단계에까지 남김으로써 철군으로 인한 공백의 가능성은 상당히 좋게되었다. 【성병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