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 폭리 왜 시정 않나|서울시 감독할 기관 신설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4일 예결위원회를 열어 최규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종합정책 질의를 벌였다.
예결위 질의에는 상오에 전부일(유정) 박병배(통일) 유제연(신민) 의원과 하오에 박해충 이진연 진의종 한병채 의원이 나섰다.
예결위는 이날로 질의를 끝냈다.
질의에서 유제연 의원(신민)은 『정유 3사에 대해 해마다 2백억원의 부당한 폭리를 취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면서 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병채 의원은 서울시의 행정독주로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고 총리 직속 하에 이의 감독을 보강할 제도와 지방의회를 만들 때까지 이와 비슷한 기능을 대신할 기구설치를 주장했다.
박병배 의원(통일)은 반공법·국가보안법 등「이데올로기」규제 형식의 해묵은 구법을 폐지하고 북괴 흉계대비에 국한한「국기보 입법」 또는「국토 통일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인문과학 연구기관을 설치해 우리 국민의 정신과 정서생활의 병리를 진단하고 그 치료책을 마련하는 등「인문 혁명」의 국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