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군사차관 삭감안 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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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 하원본회의는 23일 78회계연도의 군사원조 지출법안을 심의하면서 한국 몫으로 요청한 통 2억8천40만「달러」중에서 4천5백만「달러」를 삭감하자는 「하킨」수정안을 24대59로 부결했다.
「돔·하킨」의원(민주당)은 미국이 한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4천5백만「달러」를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냈었다.
많은 의원들이 카터」대통령이 철군을 결정한 이상 한국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철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요청된 원조를 전액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군사위소속 「새뮤얼·스트래턴」의원(민주당)은 만약 소련이 「워싱턴」에서 2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데 위치하고 있으면 미국 역시 인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다른 의원들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짐·라이트」(민주당 원내총무)북괴가 한국보다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가?
▲「클레먼트·자블로키」(외교위원장) =「하킨」수정안 채택은 한국의 인권을 위해서나 질서 있는 철군을 위해서나 비생산적이다.
▲「밀리센트·펜위크」(공)=나도 한국의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서명했지만 미군철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원조를 깎을 수 없다. 우리는 여기 안전지대에 앉아서 남의 나라와 남의 나라 문화를 재판하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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