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발한「시장세금연좌제」…솜방망이 안될지 의문

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물가대책에 고심하고있는 정부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한 끝에 최근 드디어 시장세금연좌제란 기발한 묘수를 발견.
이 방법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등 시장별로 가격인상을 단속치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골격. 즉 남대문시장 등에서 몇몇 상점이 가격을 올리면 그 시장전체상점이 값을 올린 것으로 간주, 특수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따라서 각 시장에선 무거운 세금을 안 물기 위해서 시장 안의 가격인상을 스스로 단속치 않겠느냐는 것. 세금연좌제로 가격인상을 막겠다는 것은 확실히 기발한 착상이기는 하나 과연 실효가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