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 공개토론 제의-부가세 실시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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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6일 정책심의회 10인 소위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부가가치세 실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정부·여당에 제의키로 했다.
박일 정책심의회의장은 의의가 끝난 뒤 『여야 국회의원·전문가들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를 「텔리비전」중계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의는 또 부가세 개정안에 ①기본세율 10%, 탄력세율 3% ②가산세 부과는 상당기간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납세자가 충분한 인식을 한 뒤 실시 ③외형거래액 연1천2백만원 이하의 영세업자가 물게되는 외형거래액 2%의 간접세도 부가세 3% 인하만큼 같은 비율로 인하할 것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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