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증강이 논의의 초점 철군문제 매듭질 전망 없어

이번 제10차 한미안보회의는 한미정부간 주한 미 지상군철수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려 그 어느 때보다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회의는 어디까지나 연례적으로 협의해온 한반도 주변정세 검토와 한국 안보문제 등이 주제이지 「철군문제」가 협의의 주제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우리의 자주국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시점에서 미「카터」정부 이래 처음 열린다는데 더한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군 일정과 규모 등도 다루어질 것이나 「철군」의 전체적 윤곽이 매듭지어질 전망은 없으며 추후 장기적으로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회의의 주제가 「철군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철군 전 한국군 전력증강, 방위산업지원, 미군 장비이관, 주한 미 공군력 증강, 미 군사판매차관 등 선 보완책 문제가 회의의 「하이라이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