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하 예상이 3%로 된 부가가치세 세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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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3일 청와대 연석회의에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이 당초의 13%에서 10%로 인하되자 기획원은 크게 안도하는 표정.
당초부터 13%의 세율이 좀 높은 것을 알면서도 차마 크게 내리자는 말을 못 꺼냈던 기획원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세율이 10%선으로 대폭 내려가자 오히려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는 심정들.
기획원 측에선 13%에서 약1%정도 내리면 다행이란 생각을 한 것 같다. 10%로 내릴 수 있는데 재무부가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았느냐는 말엔 『3%의 인하가 정책적 판단이니 가능한 것이지 행정적 판단에선 1%조차 힘든 법』이라고 재무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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