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수매가 인상 억제 방침

양곡기금이 계속 적자가나 통화증발의 큰 요인이 됨에 따라 양곡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시급한 형편이다.
정부가 사고 팔고 관리하는 모든 양곡을 총괄하는 양곡기금은 쌀이나 보리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바람에 76년 말 현재 총3천43억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이 때문에 한은으로부터 빌어쓴 돈만도 6천2백6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양곡기금의 적자는 정부예산의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통화증발의 큰 구멍이 되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금년에도 양곡기금에서 약2천5백억원의 한은 차입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 77년 예산이 명목적으로 균형예산이나 실질적으론 적자예산이다.
양곡기금에 적자가 나면 다른 정부예산으로 메워져야 통화증발이 없는데 정부는 금년에 세금이 더 들어온다 하여 추경예산편성에 바빠 양곡기금을 메울 생각은 아예 않고 있다.
현재 정부가 쌀과 보리를 사고 파는데 생기는 적자는 한 가마에 쌀이 4천8백원, 보리가 4천6백80원이나 되므로 앞으로 식량증산에 비례하여 양곡기금의 적자도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또 요즘은 쌀이 잘 안 팔려 정부가 최하4백50만 섬에서 1천만 섬까지의 재고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점점 골치 거리가 되고 있는 양곡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기획원이나 재무부 측에선 ①쌀·보리의 정부수매가 인상억제 ②보리증산정책의 재검토 ③현 가마당 1만9천5백원의 정부미방출가격의 탄력적운용 ④쌀 수출시장의 개척 ⑤쌀 소비억제책의 완화 등을 제의하고 있다.
현 양곡정책의 골격이 식량이 극히 부족한 시대에 마련된 것이므로 식량자급이 달성된 현 시점에서 당연히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금년 하곡부터 수매가 인상폭을 10%내외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부 측에선 이제 겨우 식량자급의 기틀이 잡혀가려는 시점에서 수매가 등을 내려 증산의욕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이제까지와 같은 고 미가·고도 산 정책을 당분간 계속 밀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