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국채발행 검토|골재 채취료 인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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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화당으로부터 여름철 홍수 피해방지와 농지확대에 사용할 치수자금 확보를 위해 「치수국채」발행 또는「치수특별회계」설정을 건의 받고 이를 검토키로 했다.
공화당 정책위는 13일 김주남 건설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4차 경제개발계획기간 중 하천정리 소요액 1백50억 원 중 부족액 60억 원의 조달을 위해 치수채권은 거치 기간 10∼15년·연리 12% 등의 조건으로 발행. 국민주택채권처럼 첨가소화의 방법을 택하라고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김 차관은 치수를 위한 지방재원의 확보를 위해 우선 오는 7월께부터 하천부지 사용료와 하상 골재 채취료를 30∼40%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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