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아시아 정책이 있는가|미 평론가 「카노」의 비판

「카터」 대통령은 취임 2개월 동안 비상한 정력과 시간을 외교 문제에 바쳐왔다.
그는 소련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고 중동·서구·아프리카·쿠바에 대한 미국의 공식 태도의 윤곽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아시아」를 간과해 왔는데 그것은 그가 이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미국의 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그가 「아시아」를 전적으로 무시했다는 말은 아니다. 지난달 초 그는 주한미 지상군 철수 일정을 제시했다.
그의 보좌관들은 「필리핀」의 미 군사 기지 보유 필요성을 재고하고 있고 인니의 인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주 「후꾸다」 일본 수상과도 만났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은 단편적으로 수행됐으며 그것이 상호간, 또는 「아시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평가를 결여하고 있다. 「아시아」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을 보면 「카터」는 청사진 없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한 장책의 필요성은 분명하며 또한 긴급하다. 「브루킹즈」 연구소의 「도크·바네츠」는 미국이 「아시아」의 소국들의 문제를 취급하면서 이 국가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영향을 참작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긴 「카터」는 지금 그의 우선 순위를 거꾸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한국에서 미군 3개 연대를 철수하겠다는 그의 계획은 그런 「제스처」가 한반도의 장래에 심각한 이해 관계를 걸고 있는 일본·중공·소련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선거 운동 기간 중의 그의 공약을 근거로 삼고 있다.
분명하게 강조돼야 할 것으로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일본과의 유대인데 그것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징조를 보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지난해 일본의 대미출초 50억「달러」와 미국 산업의 보호 요구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외교면에서 일본은 「카터」의 주한미군 감축 일정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받지 못한데 발끈하고 있다.
「카터」 행정부는 미국과의 특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을 대동한 상대자로 간주해야 한다.
또 미국에 훨씬 긴급한 지상 과제는 중공과의 관계 정상화이며 이것도 「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세력 평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대 중공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또한 중공을 군축 및 「에너지」 회담에 끌어들이고 한국에서의 폭발 가능성을 극소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넘어야할 장애들은 대만 문제다.
중공은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안보 조약을 종식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공 정부에 이런 문제의 양보를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카터」는 최고의 긴급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카터」 행정부는 대만 문제에 관해 암묵적인 타협에 도달하기 위해 북경의 의사를 타진하는 어떤 행동도 취한 바 없다. <뉴스위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