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TV 수입관세 대폭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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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무역위원회(ITC)는 흑백·「칼라」구별 없이 수입TV수상기에 처음 2년간은 20%, 다음 2년간은 15%, 5차 연도에는 10%의 관세를 부가하도록「카터」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현행 관세율은 5% 균일이다. 이같은 건의는 6명의 ITC위원중 3명이 찬성했는데 다른 2명은「칼라」에만 적용할 것에 투표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칼라」TV수입「쿼터」를 연간1백27만2천대로 정할 것에 투표했다.
ITC의 이같은 투표 결과는 22일까지「카터」대통령에게 보고되고「카터」는 60일 이내에 이에 준해서 정책 조처를 취하게 된다. 대통령이 ITC의 건의와 다른 조처를 취하면 의회가 90일 이내에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블루멘틀」재무장관은 지난 13일의 방송「인터뷰」에서 신발류·TV·설탕수입품에 관세를 올리거나「쿼터」를 설정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제한 조치가 수입경쟁을 다루는「최악의 방법」이며 그런 보호 정책보다는 국내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정부지원 확대와 외국의 자율 규제가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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