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력증강에 35억불 차관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리처드·홀브루크」미국무성「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올해부터 81년까지 계속되는 전력증강 5개년 계획을 한국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총 규모는 50억「달러」(2조5천억원)이며 그중 외자부문 35억「달러」의 대부분을 미국이 군정차관 형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카터」대통령이 10일 박동진 외무장관에게 주한 미군을 신중하고 서서히 철수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을 통고하면서『77년부터 81년까지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바로 이 계획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아시아」태평양 관계 소위에서 증언한「홀브루크」차관보는 북괴의 계속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 지상군을 철수 할 수 있는 것은 미 공군력은 계속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의 전력증강 계획을 미국이 지원할 것이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7l년부터 시작됐던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은 총규모 15억「달러」였었다. 75년에 체결될 예정이었던 이 계획은 당초 미국의 무상원조로 추진될 방침이었으나 미국 원조정책의 변화로 한국이 46%이상을 부담하고도 계획보다 2년이나 지연됐다.
그는 또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지금 한국에 있는 미국의 군사 장비들은 일부는 한국에 남겨놓고 일부는「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았다가 한국에서 필요한 사태가 나면 한국으로 재 반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브루크」차관보는 78회계연도 군사차관의 한국 몫으로「카터」행정부가 요청한 2억7천5백만「달러」는 적절한 액수라고 말하고 그만한 액수의 원조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지상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자주국방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삭감하는 것은 중대한 실책이라고 강조했다.
「홀브루크」차관보는 미국이 인권문제에 관해서 어떤 나라에는 관대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가혹할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질문 받고 가령「캄보디아」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미국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필리핀」같은 나라에서는 안보 이해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홀브루크」는 1억9백만「달러」의 PL480구매에 언급하여 이 지원은 한국제 복지 수입규제와 교환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북괴·「쿠바」·「캄보디아」·「베트남」여행 제한을 배제한 것은 그런 나라들로부터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취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