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져 가는 세계분할의 묵계 상호 불간섭의 금기 깨져버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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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련을 비롯한 동구 여러 나라에서 계속되고있는 반체제운동은 미소 두 초 강대 국가의 관계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수정시키고 있다.
「헬싱키」「유럽」안보 협정이 체결된 지 1년6개월. 그리고 「지미· 카터」미 행정부가 취임한지 수주 일이 지난 요즘 동구권의 반체제물결은 30여년전 「얄타」회담의 결과로 빚어진 『세계를 수개 세력권으로 분화』시킨다는 원칙이 점점 퇴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30여년간 굳어져온 세계분할 묵계가 인권 및 기본자유문제를 둘러싼 미소간 불화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미국대표가 지난 11일 「제네바」에서 소련의 반체제인사 체포문제를 거론한 것만 보아도 지금 미소가 피차 상대방 세력권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양측간의 금기가 깨어져버렸음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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