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로 완료 한국군 현대화 계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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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10일 동양】미 국방성은 오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 1977 미 회계연도 중에 15억「달러」규모의 한국군 현대화 계획을 끝낼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그러나 당초 국군현대화가 미국의 무상원조로 이룩될 것이라던 공약에 반해 그 비용의 46% 이상이 한국 측에 의해 부담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성은 77회계연도 중 국군현대화 계획이 무상군사지원원조(MAF)훈련보조잉여군비(EDA)및 대외군사 판매차관(FMS)등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방성은 71회계연도에 시작된 한국군 현대화 계획 관계 자료를 공표하고 71년부터 77회계연도 사이에 대한 군원이▲MAP 무상원조 8억4천2백71만8천「달러」▲FMS 차관 5억8천4백15만8천「달러」▲EDA 원조 4억2천2백51만8천「달러」등 총18억4천9백45만5천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집계했다.
이 발표는 EDA원조가 대외군수의 신장비 구입 원가에 의한 산출 방식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수수국들이 EDA 구매 원가의 20%내지 50%를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만약 한국이 모든 EDA물자에 대한 평균 35% 부담률을 적용 받을 경우 구매원가로 4억2천2백51만8천「달러」의 대한 EDA원조는 실제 지급액으로 따져 1억4천8백만「달러」에 불과할 것이다. 국방성은 실질가격이나 대한 EDA원조 총액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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