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 확충 위해 내년에 대책위 구성

정부는 현재 49·7%에 불과한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에 경제기획원·재무부·내무부·문교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로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 위원회를 구성, 장기 종합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지방 세수에 의한 재정 자립도가 올해의 경우 서울만 93·9%이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평균 37·5%에 불과하며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되더라도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의 자립도는 39%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