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공공료가 주도 국민 외채부담률 개도국 중 7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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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경제과학위원회는 8일 정부의 물가정책·외상상환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치송·이기택 의원(신민)은 『물가장승의 요인은 정부부문에 있고 정부의 물가정책 부재에 있다』고 주장, 『일반물가는 행정력을 동원, 강압적으로 억제하면서 물가안정의 모범이 돼야할 각종 공공요금은 대폭 인상하고 있는데 이러고도 내년 도매물가상승 10%선 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가』고 물었다.
이 의원은 『국민 1인당 외채부담이 2백 24「달러」로 이는 개발도상국 36개국 중 7위이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2위』라고 지적하고 『원리금상환 부담률이 13.8%까지 이른 것은 차관정책의 실패가 아닌가』고 물었다.
유치송 의원(신민)은 『4차 계획기간 중의 소득증가율이 3차 계획 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저축률은 높게 책정함으로써 내자조달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고 묻고 『1인당 소득증가율도 3차 계획 때보다 낮은데도 조세부담은 더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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