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종특혜 창조되고있다"

3일 법사위에서 한병채 의원(신민)은 『「삼종특혜」를 받는 사회계층이 창조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금융 △세금 △법 집행에서의 특혜라고 설명.
한 의원은 『만연한 사회병리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치료법률」정책에서 「예방법률」로 전환하여 국민들에게 사회생활의 법적 안정의식을 고취시켜야된다』고 했다.
이택돈 의원(신민)은 어느 재소자부인이 보낸 탄원서를 낭독, 『…충분한 운동시간과 의료시설로 진정한 교도를 해달라…』며 교도행정개선을 요구.
황산덕 법무장관은 『장관 되기 전부터 예방법학은 나의 최대 관심이었다』고 받은 뒤 『법의 생활화운동을 계속 전개하겠다』 『교도행정의 부조리제거와 검찰의 가혹행위 엄단에 주력하겠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