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조합의 부정사건 의원 관련설 경위 추궁

<법사위>
한병채 의원(신민)은 법무장관이 새마을지도자 형사입건은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이는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찬종 의원(공화)은 검찰이 악덕상장법인 기업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하여 남양소금 등 영세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김인기 의원(신민)은 『세칭 인삼조합 부정사건에 이와 무관한 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보도된 것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위와 위신을 손상시켰는데 담당검사가 고의적으로 누설하였다면 피의 사실 공표죄로 입건했어야 했고 과실이라면 행정적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황산덕 법무장관은 『검찰이 인삼조합 부정사건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 『구속적부심사제도를 부활할 용의는 없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검사나 일선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말하고 『내년에 보안 감호소를 완성하여 사회안전법에 의한 감호처분 대상자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