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장려법 제정, 거센 압력에 보류될 형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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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투대장려법을 금년 중에 만들려던 기획원의 의욕적인 포부는 워낙 다론 부처의 압력이 거세어 좌절될 형편에 있다.
기획원은 당초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각종 산업의 육성·진흥법을 장려법으로 묶는 다는 방침아래 금년도의 간판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막상 각종 기금을 갖고 있는 다른 부처에서 좀체로 합의를 해주지 않아 장려법 제정 자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특히 재무부는 이미 각종 기금을 묶어 국민투자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시 장려법으로 묶는다는 것은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맹반격.
이 통에 장려법 제정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기획원측은 작전상 후퇴이지 결코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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