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부활건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구속적부심제도부활 ▲보석제도의 적극활용 ▲구속영장발부의 신중 ▲상고사건의 신속처리 등 사법·검찰제도와 그 운용의 개선책을 논의, 그 방안을 대검과 대법원에 서면 건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