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남북문제

【동경=김경철특파원】

<일 무역진흥회분석>
개도국이 제창하는 「신국제경제질서」형성은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70년대 후반의 세계경제운영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개도국이 요구하는 신질서는 남북문의 발전격차 해소가 가능한 새로운 세계경제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개도국이 경제성장을 이룩해도 선진국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남북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데 바탕을 둔 것이다.
74년의 1인당 GNP를 보면 선진국이 평균 1천9백28 「달러」인데 비해 개도국은 2백95 「달러」에 불과하다. 73년 가을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의한 석유전략의 성공은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있어서 1차 산품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남」의 발언역을 강화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이를 교훈 삼아 「남」의 여러 나라는 소득격차의 시정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행동을 하게끔 되었다. 이러한 「남」의 요구에 대해 선진국들도 가만있을 수 없어 IMF(국제통화기금)의 보상융자제도·EEC의 수출소득안정제도 등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76년에 들어서도 남북한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1차 산품의 가격안경과 개도국의 누증책무처리대책이다.
76년5월 열린 4차 「운크타드」(「유엔」무역개발위)총회는 현안들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남북간 대화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신질서」의 가장 중요한 1차 산품 문제는 원유가격의 상승에서 상징되는 바와 같이 「남」의 「북」에 대한 정치력 발휘라는 형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것이 「북」쪽이 지키려는 가격「메커니즘」에 수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남북의 이해조정은 아직 상당한 곡절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의 흐름 중에 개도국간에 발생하는 소득격차, 이른바 남북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세은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세계무역확대의 혜택을 받는 나라는 선발개도국에 한정되어 후발 개도국은 계속 처질 예상이다. 때문에 후발 개도국의 지원을 비롯한 개도국전체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 「운크타드」총회에서의 채무의 일괄처리요구 등은 주로 후발 개도국의 구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많은 개도국은 내부적으로 토지개혁·사회적 불평 등 여러 모순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간 대화가 실효를 거두려면 남북간 대화에 의한 효과가 제계층에 균점될 수 있는 경제 메커니즘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OPEC제국은 세계경기회복에 대한 배려에서 현재 원유가격을 동결시킨 대로 있지만 국제환경에 따라선 금년 말에라도 상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자원가격문제는 선진국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공평원칙, 특히 분배문제를 중심으로 한 「신질서」에 대한 열망도 선진국의 불황탈출이 먼저 기대되는 단계에선 성급한 구체화가 상당한 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신질서」문제는 단기적으로 서두를 것이 아니라 개도국의 자동노력과 선진국의 협조정신에 의해 정기적으로 인내성을 갖고 추구해야 할 인류공동의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