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숙업 허가제 곧 완화될 듯

대민 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는 현재 허가제로 돼있는 하숙업을 신고제 또는 그 이하로 완화할 것을 검토.
이런 검토는 학교주변 등 일반가정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무허가 하숙업자가 현실적으로 많아 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한 때문에 이루어진 것.
서울시내만도 무허가 하숙집이 약 1천7백개소가 있으나 지난 한햇동안 당국에 적발된 곳은 겨우 3개소.
정비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정부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지난해 4월 이후 1천2백여개의 법령을 정비했으나 앞으로도 2백여개의 법령을 더 정비해야 1차 정비사업이 일단락 될 것』이라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