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 측, 한반도 결의안 전격 제출|알제리·소련·중공 등 23개국, 유엔사무국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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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북괴를 지지하는 23개 「유엔」 회원국은 오는 9월21일 개막되는 31차 「유엔」 총회 안건으로 한국으로부터 핵무기 등 신예 무기 및 장비의 즉각 철수와 군사 개입의 중지, 「유엔」 군사 해체, 평화 조약의 체결 요구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16일 하오 「유엔」사무국에 제출했다.
알제리·소련·중공 등 23개국의 이름으로 제출된 『한반도의 전쟁 위험 제거와 평화 유지 강화 및 자주적 평화 통일 촉진』이란 제목의 이 결의안은 4개항의 주문에서 『모든 군사적인 개입과 침략 행위』의 중지를 요구하고, 외국에 의한 내정 간섭 때문에 한국의 재통일이 방해를 받고 있고, 한국 재통일은 소위 그들이 말하는 『대 민족 회의』와 7·4 공동 성명의 3개 원칙에 따라서 한국민 자신에 의해서 실현하고,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고 휴전 협정은 평화 조약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은 설명 각서에서 한국에 새로운 전쟁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한국의 재통일은 외세 간섭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은 작년의 35개국에서 23개국으로 격감했으며 이번엔 「쿠바」가 가담하지 않아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결의안은 제출 순위에 따라 제1위원회 (정치·안보)에서 표결 우선권을 확보했다.
서방측은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곧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의 제30차 「유엔」 총회는 친 북괴 및 한국 측이 제안한 상충하는 두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한국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또 54대 43, 기권 42로 승인된 친 북괴 결의안은 『진정한 당사 측들』에 대해 휴전 협정을 평화 조약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으나 그들은 『진정한 당사 측들』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이것이 한국을 배제시킨 미국과 북괴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국에 관한 공산측 결의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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