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과 어로협정 추진 미, 명태잡이도 금지 움직임

【유엔본부3일동양】미국은 새로 선포한 2백해리 경제수역에 입각, 한국 등 17개국과 77년3월까지 새로운 어로협정체결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워싱턴」에서 개최중인 한미어로협정회담의 결과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3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미국이 2백해리 경제수역 내에서의 외국어선의 어로는 물론 지금까지 방관해온 명태잡이까지도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의 계획대로 새 어로협정이 체결될 경우 북양 및 태평양에서의 한국어선의 어로활동이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또 미국이 새 어로협정체결에 있어 한국을 첫 대상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협상은 그들의 조건을 한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백해리 경제수역선포가 발효되는 77년3월 이전에 새 협정을 체결할 방침으로 있어 이번「워싱턴」회담의 결과는 크게 주목되고 있다.
미국이 17개 외국과 체결하려는 어로협정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2백해리 경제수역은 9개 어로지역으로 분류되어 연방 및 주정부에 의해 어로규제를 받는다.
(2) 새 협정에 따라 미국정부는 외국어선들에 어로허가서를 발급하고 이를 1년마다 갱신한다.
(3) 어로허가서를 휴대한 외국어선은 일정액의 어로요금을 지불한다.
(4) 어로요금액은 어획량과 어획물의 시가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