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인사 참석한「경제정책 협의회」|4차 5개년 문제점 제시

4차 계획중 공업부문의 입안과점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석유화학·제철·비철금속 등 이른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짜여졌던 장기개발계획을 4차 계획기간 중 그대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내외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궤도수정을 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73년의 석유파동으로 한국과 같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자원 다 소비형의 중공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비교우위의 입장에서 보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을 중점 육성한다는 것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반성에 따라 4차 계획기간중의 공업화전략은 기계·전자·조선 등 기술 집약적·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성한다는 방향으로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막대한 외자를 도입, 이들 부문을 수입대체 산업으로 건설하는데는 ①수출산업이 성장·고용효과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떠나서라도 ②기술적으로 애로가 있으며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각종 최종산업부문에 큰 부담을 주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투자대상의 선정 등에 신중한 고려가 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공업이 안고있는 문제는 이 같은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설정문제 외에도▲산학연관도가 낮고▲시설이 노후 되었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안되고 있으며▲재무구조가 취약하다는 등 허다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공해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있다.
4차 계획정책자로는 이 같은 각종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대책을 나열하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이 같은 당면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자세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요도에 따라 문제를 선정,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