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각계인사 참석 경제정책 협의회「4차 5개년」문젯점 제시

면적 9만8천 평방㎞. 그중 68%가 산지고 농경지는 24%에 불과한데다 부양해야 할 인구는 3천5백만에 달한다.
이같은 여건에서 농수산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30일 KDI에서 속개된 경제정책협의회에서 정부는 「농림수산부문」이 안고있는 문젯점으로 ▲농업의 저생산성과 식량자급도 저위 ▲농경지의 영세분산 및 공업화에 따른 농지감소 ▲경지정리·관개 등 생산기반의 취약성 ▲영농저조의 전근대성 ▲농산물 고 가격 정책의 지속문제 ▲도농간 사회적·경제적 격차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4차 계획실시를 위해 제시된 정책수단은 이 같은 본질적 문젯점에 대한 방향제시가 없이 지엽적인 정책만을 나열하고 있어 4차 계획기간 중에도 농수산정책의 질적인 비약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농경지의 영세분산화 문제만 해도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것이나 4차 계획 정책자료 중에는 「농지의 강력한 보전과 농지제도개선」이라고 막연한 방침이 제시돼 있을 뿐 농지제도개선의 방향 등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것이다.
또 자원「내셔널리즘」이 세계적으로 번지고있는 이 싯점에서 우리의 입지 조건이 국토의 3분의2가 산지이고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였다는 점을 감안, 산림정책이나 수산정책에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2, 3차 계획 때보다 더 미온적인 느낌이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농수산정책을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농산물가격을 증산유인으로 하는 경우 물가 상승으로 도시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과연 실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조정책으로 기간 중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4백억원을 조성, 운용하겠다고 했는데 연9%의 속도로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조건아래서 이 정도의 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 궁금하다.
또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고 농어촌 저축증진운동을 벌여 1가구 1포장제·1조원저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일련의 정책이 농가가계에 짐이 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농업통계가 엉망인 것이 밝혀진 만큼 엉터리 통계의 기초위에서 짜여진 농업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에 밀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