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 발표 고위층 승인 없어 무기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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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거의 발표일보 전까지 갔던 76년 세제개혁안은 또다시 이월되어 8월 중순께에나 모습을 드러낼 것 같다. 재무부는 조세제도심의회가 낸 자문답신서를 토대로 세제개혁대강 안을 성안,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대강 마무리지었으나 고위층의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해 발표가 무기 연기된 것. 당초 재무부는 이번 주초에 고위층에 「브리핑」을 끝내고 곧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가면서 대강 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위층의 「스케줄」 때문에 「브리핑」이8월 중순이후로 늦춰졌다.
그동안 세제개혁의 보안에 무척 신경을 써 거의 밀실작업을 해온 재무부는 고위층 「브리핑」이전에 혹시 내용이 새 나갈까봐 거의 신경질적인 조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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