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파병 찬성의원 낙선운동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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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법과 절차에 따른 방법으로 국민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그 이상의 과도하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할 때는 반대운동보다는 적극적인 찬성이나 지지운동이 바람직하고, 거부나 반대운동은 비도덕적인 행위에 한정해야 한다"며 "(파병 찬반 의사는)의원들이 정책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인데 어떻게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盧대통령은 특히 노사모 회원 상당수가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노사모가 대선 당시 나를 지지했다가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별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논평을 내고 "유권자 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적극적 실천의 발로"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시민사회의 건전한 비판 기능을 폄하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병안 찬성 의원들에 대한 주민 소환.낙선 운동을 천명한 민주노총은 이날 지역별로 여야 지구당사 앞에서 농성 투쟁에 들어가고, 한총련의 한나라당 지구당 점거농성설로 경찰이 배치되는 등 파병안 처리를 둘러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낙선운동과 같은 극단적 분위기로 국회를 압박하고 의원들의 행동을 제약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대변인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투표행위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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