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수정 없앨 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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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과 유정회는 지금까지 각 부처「요구액」을 갖고 심의해 오던 예산안 예비심사제도를 바꾸어 올해부터는 경제기획원의 「조정액」만을 다룰 계획.
박준규 공화당 정책위의장은 19일『실제 예산의 2, 3배가 넘는 부처요구액을 갖고 심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조정액」심의구상을 공표.
그러면서 박 의장은 『여당이 분과위, 정책위 의장단, 당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안을 국회제출 후에 다시 손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여당의원에 의해 제출된 예산안이 수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의 이런 견해에 대해 당내일각에선 『사전심의를 않는 것이 오히려 당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며 『국회에 내놓은 예산안을 손대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능은 어디 가서 행사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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