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비동맹회의 등은 남북한 당사자 협의 촉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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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동진 외무장관은「6·23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3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 『「유엔」총회나 비동맹회의 등 어떠한 국제회의를 막론하고 한국문제를 다룸에 있어 한반도가 처한 기본적인 정세를 감안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현실을 도외시한 어떠한 토의나 질의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장애가 되며 5천만 한민족의 염원을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문제에 관한 인식에는 세 가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①한반도에는 전쟁재발의 위험이 상존 하고 있으며 ②한국과 북한은 일시에 하나로 융합될 수 없는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가지게 된 2개의 이질적인 존재이며 ③「유엔」을 중심으로 한 한국통일 문제의 해결노력은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간의 합의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진전이 없었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은『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어떠한 국제적 논의에 있어서도 먼저 이 세 가지의 객관적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한 후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문제를 공정하게 논의하지 않는 한 현존하는 어떠한 문제해결에도 하등의 실효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북괴와 그 동조자들이 아무런 대안에 사전 합의함이 없이 현존 휴전체제를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남북간의 전쟁재발의 억제장치를 대안도 없이 폐기하자는 주장』이라고 비난하고『평화적 통일은 평화를 통해 단계적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간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회복시키는 가운데 점진적인 방법으로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또『남북한의 그 어느 한쪽이 수락할 수 없는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결의는 결코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한국통일의 직접당사자가 아닌 제3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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