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 외교정책 불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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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뉴오크11일합동】「월·스트리트·저널」지는 11일「헨리·키신저」미 국무장관 이후의 미국 외교정책에 대해 보도하고「키신저」장관은 오는 11월에 선출될 대통령이 정책을 크게 변경시키기가 힘들 기본정책을 수립해 놓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신문이 전한 주요문제에 관한 정책 요지다.
▲중공=미국의 공식정책은 북경당국과 완전한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1977년에 미국이 자유중국을 포기, 그들과의 군사조약을 파기시키고 중공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중국에 방위용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대만 지역에서의 평화유지를 도울 것을 약속할 것이다.
▲미국의 동맹관계=최근 수년동안「워싱턴」과의 관계에서 기복이 심했다. 여기에는「에너지」와 다른 문제들을 에워싸고 발생한 어리석은「프랑스」와의 대결 및 일본의 대「닉슨·쇼크」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제 주요 맹방과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호전된 것으로 많은「업저버」들은 생각하고 있다. 선진공업국을 결속시켜주는 기본 이해관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데탕트」=소련을 서방 세계와의 보다 긴밀한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회유와 위협의 이중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소련의 대「앙글라」개입은 이것이 항상 효과를 볼 수 없음을 입증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조기의「닉슨」·「키신저」의 과도한 공약으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자제의 관계가 위험스러운 대결을 피하는 유일한 대안인 것 같다. 다음 대통령도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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