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우 자가사육증 허위로 발급받아 만여두 도살 5천여만원 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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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31일 농우자가 사육증을 위조, 5천6백여만원의 세금을 탈세한 쇠고기 도매 시장인 협진식품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발산동 139·대표 성상옥·43) 직원 이광연 (42·영업1과장) 이영삼 (36·수탁담당) 씨등 2명과 이들과 결탁한 김종익씨 (26·충남 논산읍사무소 농림기원보) 김영섭 (45·논산군 가야곡면 산업계장) 한대수 (31·논산읍사무소 농림기원보) 박갑술 (43·전북 남원군 사매면 호병계장) 씨등 지방공무원과 임순식 (53·충남 논산군 논산읍 취암동 비육우출하「센터」) 원철웅 (34·인천시 남구 용현동 57) 최태부 (26·수원시 곡반정동 48) 씨등 관련자 9명을 허위 및 위조공문서 작성·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협진식품주식회사 대표 성씨와 동사 전무 김상홍씨 (45·서울 도봉구 번동 441의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소장수등 2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협진회사 이씨등은 농가에서 사육된 축우에 대해서는 자가사육증을 발급, 도축 판매액의 2.5% (1마리에 5천∼8천원) 에 상당하는 영업세·소득세 등을 면제받는 것을 이용, 74년 5월부터 76년 4월까지 도살한 5만1천6백16마리중 1만1천1백28마리에 대해 관계공무원과 결탁, 자가사육증을 허위로 발행받거나 중간 「브로커」 등으로부터 1장에 2천원씩에 사들이는 등 수법으로 5천5백64만여원을 탈세했는데 경찰은 수사진척에 따라 탈세액이 3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이첩했다.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김창수 (53·전북 남원군 덕과면 호병계장) ▲박기봉 (35·경남 거창군 고제면 농림기원보) ▲김수열 (32·협진식품 수탁과장) ▲하상태 (경남지역 소장수) ▲장주남 손창덕 서남철 김경원 임경섭 (전남지역 소장수) ▲박돈양 최문기 안산 (경기지역 소장수) ▲김면권 김용전 (충북지역 소장수) ▲조동주·김동석·정인섭·이남수·이복만·엄천지·엄유석·염낙우·이희선·최자휴 (기타지역 소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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