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보복책 강구 촉구|국회 상공·농수산위 합동 간담회-생사 문제 대책 논의

국회는 3일 상오 10시 상공·농수산위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생사 수입 규제 입법에 대한 정부측의 경위를 보고 듣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에 대해 일면 협상, 일면 보복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한일간의 무역 역조 시정책 수립도 요구했다.
장예준 상공장관은 보고를 통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입장은 우선 오는 7일의 회담에서 한일 양국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져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양측이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고 『회담 결과를 보아 우리는 일본측이 취할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 상공장관은 「오는 7일의 외교 경로를 통한 한일간의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각료 회담이 아니더라도 고위 수준의 정치 절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제 통화기금 (IMF) 평가단에 일본의 견년사 수입 규제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평가단 단장은 이 같은 문제를 IMF이사회 안건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장 상공장관은 『일본 국회가 견사 가격 안정법을 개정한데 이어 자민당 의원들이 「특정 견업 안정 임시 조치법」을 새로 제정할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이 법이 과거 정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 통산성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견연사와 견직물 수입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우리의 생사 수출에 큰 장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생사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힘쓰는 한편 생사 수출로부터 견직물 가공 수출로 방향을 바꾸겠으며 국내 소비의 점진적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일본측이 지난해 9월부터 생사 수입에 있어서 사전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생사업계는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됐으며 현재까지 신용장 내도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수출 기반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의 9만가의 뽕나무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며 단위 생산성을 높여 양잠 농가의 소득 향상을 기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엄영달·유제연 의원은 『정부는 대일 편중 무역에서 탈피하여 섬유 기계류 뿐만 아니라 전기 동력 등 각종 기자재의 수입 선을 구미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대일 의존 무역을 시정하기 위해 고율의 차등 관세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