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출판사 "교과서 공급하겠다"

교과서 출판사들이 31일부터 교과서 발행·공급을 재개했다. 지난달 27일 공급을 중단한 지 4일 만이다. ＜중앙일보 3월 28일자 16면＞

　90개 출판사를 대표하는 한국검인정교과서 특별대책위원회는 이날 “불편을 참고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경제적 출혈이 따르더라도 학교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교과서 발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격 인상 갈등으로 발행이 중단됐던 고교 교과서 대부분과 초등 3~4학년 일부 과목 교과서를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책위는 교과서 공급과 별도로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은 계속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과서 가격이 급등해 조정을 권고했지만 출판사들이 응하지 않았다”며 올해 출간한 교과서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 출판사들이 이에 불복해 교과서 발행을 중단하자 교육부는 “발행 정지나 검정합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교과서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 참여한 출판사는 업무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황근식 대책위 간사는 공급 재개 배경에 대해 “(발행을 중단하자) 예상보다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컸다”며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