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다. 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28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발표한 것을 빌미로 삼았다. 북한은 어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도용해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 우리도 정당방위할 권리가 있다”며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은 이를 외면하고, 핵 카드를 집어 든 모양새다.
외무성 성명은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평양 점령을 노린 핵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한 뒤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各異)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해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적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음 단계 조치들도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2009년 5월과 지난해 2월 추가 핵실험을 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북한 핵 능력의 다종화, 경량화, 실전화를 의미한다. 핵탄두를 미사일에 실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전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도 더 이상 용인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결심하면 북한 체제의 존속은 어려워진다. 북한은 그럴 각오까지 돼 있는가. 4차 핵실험은 정권의 운명을 재촉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도 ‘전략적 인내’에 기초한 북핵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여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방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