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검토

정부는 국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인력의 개발과 전체인력구조의 합리적 조정·배분을 이룩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개편을 포함하는 장기인력개발 및 수급계획에 착수했다.
2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를 위해 정부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재무·법무·국방·문교·상공·건설·보사·과기처·제1·제2무임소 등 11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 제2수석·경제 제1·제2수석·총리실행정조정실장을 위원으로 하는 인력개발촉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인력개발촉진위원회는 ▲기술 및 기능인력의 개발·수급과 투자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술·기능인력양성체제의 개선·조정 ▲이와 관련된 교육 등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해외인력진출 및 그 수급계획 ▲군의 기술훈련체제정비방안 ▲국가기능자격제도 개선방안 ▲기능인력지원행정의 일원화 방안 등을 협의, 결정하게 된다.
기능인력의 수급과 관련된 교육제도개편 문제 등은 장기적 안목에서 신중히 검토하되 5년제 공업전문학교를 대폭 늘리는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밖에 중학교의 의무교육실시와 그 방향 등 문제도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