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업체 제품 가격 정부 사전 허가 검토

정부는 앞으로 차관 도입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가격을 정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를 비롯한 몇몇 외자 도입 업체의 제품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싸 국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정부가 이들 제품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관 도입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 ①외자 도입 사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단위와 국제 경쟁력에 두고 ②제품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