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무상군원 종결 군사차관은 대폭 증액

【워싱턴20일 합동】포드 미국 대통령은 20일 의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금년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1977회계년도의 군원부분 예산에 대한 무상군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과거 1945년 이후 약 30년 동안 계속되어온 미국의 대한무상군원은 금년 9월30일로 종결된다.
포드 대통령은 이날 외원법에 관련된 「메시지」에서 대외원조정책을 재검토하라는 의회의 요구를 감안, 77회계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외군원정책의 목적 및 군원의 범위 등을 재검토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안보 및 외교정책상 더 이상 긴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대외군원계획을 일부 축소하거나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드」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군원정책 재검토결과 77회계연도의 군원예산요구액은 76년보다 28% 감소될 것이며 또 대한무상군원계획과 「라틴아메리카」 5개국에 대한 무상군원계획을 77회계연도부터 종결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드 대통령은 이같은 무상군원의 감축 내지 종결조치를 상쇄할 정도로 대외군사신용판매계획을 증가시켜 우방들의 군사적 필요성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드 대통령은 또 자체방위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부 국가들에 대한 군원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고 지적하면서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미국에 제공하고있는 국가들에 대한 무상군원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악관 및 국무성관리들은 대한무상군원이 76회계연도로 종결되지만 군사교육훈련자금과 군사지원용역자금은 77회계연도에도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상군원종결에 상쇄할만한 대한군사판매차관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76회계연도의 대한군사원조로서 무상군원 7천4백만「달러」, 군사차관 1억2천6백만「달러」, 훈련교육자금 2백70만「달러」, 잉여장비 2천5백만「달러」 등 총 2억2천7백70만「달러」를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