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미군, 유사시엔 자위대 기지 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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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 10일 동양】미·일 방위협기구가 76년 1월에 발족함을 계기로 일본 방위청은 자위대 기지를 주일 미군이 공동 사용하는·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장차 한·미·일간의 군사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사까다」 방위청장관은 9일 하오 중의원 내각위 증언에서 지금까지 미·일 안보조약 5조에 의해 일본의 유사시 미·일이 공동작전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동6조에 의거한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기여하는』의미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새로 발족될 미·일 방위협의기구로 하여금 중점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마루야마」 일본 방위청 방위국장은 보충 설명에서 5조에 의해 일본의 무력 피침시에만 미·일이 공동 대처한다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미·일 안보체제에 따른 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극동의 안전에까지 범위를 넓혀 안보조약 전체를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외무성의 「야마자끼」 미주국장은 「미끼」·「포드」회담에서도 안보의 유효적 운용을 위해 일본의 안전은 극동의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협의기구에서 이를 다루도록 합의한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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