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규제 촉구

국회는 8일 내무·재무·경과·농수산·문공·상공 등 6개 상위를 열어 계류 중인 법안들을 심의했다.
농수산위에서 유정회의 임삼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마초 재배를 농수산부가 규제할 방안이 없는가』고 묻고 『이것이 농지에서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농수산부장관의 규제는 근원적으로 생산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춘 의원(공화) 『최근 시중에 밀가루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것은 값 현실화 정보에 따라 「라면」·제과업자들이 매점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 『영세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덕진 농수산부 차관은 「대마초 재배 면적은 현재 전국 2천1백정보에 2천6백98t을 생산하고 있으나 점차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 차관은 『농민이 대마초 생산을 하는 것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재배를 신고나 허가제로 바꾸어 중간 과정에서 대마초 원료가 유출되는 것을 규제할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