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등록법안개정 보류키로

국회는 퇴폐적인 저질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제안한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법 개정안」과 「음반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
육인수 문공위원장은 3일 『불량 출판물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 법 개정안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번 회기 중에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