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국세 1조2백억원 징수 비는 1백21억원

금년 추경예산편성으로 우리나라 내국세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따라서 세금을 어떻게 값싸고 효율적으로 걷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세금징수는 공평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또 누출이 없어야 한다.
금년 내국세 1조2백33억원을 거두는데 드는 징 세비는 총 1백21억8천4백만원. 세금 1백원에 1원19전의 비용이 먹히는 셈이다. 70년의 1원51전에 비해선 많이 싸진 것이다. 70년 내국세가 2천8백38억 원인데 징 세비는 43억 원이 들었다.
5년 동안 내국세는 3·6배가 는 데 비해 징 세비는 2·8배가 늘었으므로 징 세단 가가 낮아진 것이다. 금년의 1백원당 징 세비 1원19전은 74년의 1원15전보다 다소 는 것인데 이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일선행정 비의 현실화 때문이다. 종래 엔 심지어 예산이 없어 세금고지서까지 사비로 찍었으나 최근 들어선 이를 일괄공급하고 또 적으나마 조정수당을 주고 있다.
때문에 세무공무원 1인당 징 세비는 작년의 82만3천 원에서 금년엔 1백17만4천 원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합리세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선 징 세비를 더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요망. 기본생활이 어려우면 아무래도 유혹을 받기가 쉽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모두 1만3백여 명. 한사람이 1년에 약 1억원의 세금을 거두는 꼴이다. 70년엔 한사람이 약 3천만원을 거두었으니 1인당 징수액이 5년 동안 3배로 늘어난 셈이다.
세무공무원의 징 세한도 증가에 비례하여 요구되는 것이 재량권의 축소와 올바른 자세.
때문에 고재일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의 인사고과에서도 성실도·사명감·업무능력 중 성실 도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