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인하 액 결정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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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용환 재무장관은 21일 근로소득세의 인하는 아직 공제금액을 정할 단계 까진 가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정부에서 근로소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에서 근로소득세의 인하를 공식적으로 긍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인하가 국회의 여-야 협상에서 결정된 경우 이를 받아들일 방침을 세우고 이의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까지 정부는 근로소득세 인하는 내년의 예산형편상 불가능하며 내년에나 손댈 문제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근로소득세의 인하방안과 인하 액은 아직 유동적인 상태이나 ①현재 1인당 월 5천원의 부양가족공제를 1만원으로 올려 5인 가족기준 소득세 공제액을 현 5만5천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는 방안 ②배우자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를 현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5인 가족기준 공제액을 5만5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올리는 방안 ③공제액은 그대로 두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 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보너스 공제는 연 2백%에 20만원 까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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