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이론 타당성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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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민당의 정헌주 의원은 12일 경제과학위원회에서 경제학자 출신인 남덕우 기획원장관을 상대로 교과서 이론의 타당성 여부를 질문.
정 의원은 『우리가 배운 교과서 이론으론 불황 때는 재정자금을 살포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수요를 촉발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전제를 달고는 『내가 배운 교과서가 잘못됐느냐, 남 장관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냐』고 물었다.
남 장관은 『교과서가 옳다』고 시인하고 나서 『그러나 교과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는 가정에 입각한 이론을 다룬다』고 이론을 전개. 그리고는 『현실적으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교과서 이론을 수정 적용해야 할 때가 많다』고 고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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