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보수과율 30% 인상 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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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건축절차를 간소화, 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의 중간업무를 모두 건축사에게 맡겨 책임범위를 확대시킨 대신 건축사 보수과율을 인상해줄 것을 검토중이다.
11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7월 건축사협회가 현행 과율보다 평균 50% 올린 건축사 보수과율 인상안을 건설부에 제출했었는데 이번 건축절차 간소화조치를 계기로 약30% 선에서 인가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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