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무 호적자 등 백80만명 주민증

<박 내무, 국회 답변>
박경원 내무부장관은 30일 주민등록경신대상자 1천8백20만명 가운데 10%인 1백80만명은 주민등록증을 즉각 발급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예결위 답변을 통해 이들은 현역 군인·범죄후 도피자·무 호적자·실종자 등이라고 밝히고 이들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경신마감이 끝나는 12월 20일 이후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다음 발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예결위에서 신민당의 천명기 의원이 『주민등록증 경신과정에서 범법자 명단을 비치해놓고 범죄자를 잡고 있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또 이용희 의원(신민)은 『주민등록증 발급사무에 동원된 임시 직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서울 변두리 동에서는 가구당 5백원씩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관악구의 어느 동에서 대서료로 13호에 대해 가구당 30원씩 8백30원을 거둔 일이 있어 즉각 반납조치한 일이 있으나 그밖에 돈 받은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