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도입 추세 변화

일본이 대한경협성과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대한경협자세에는 소극적인 자세로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집계한 9월말 현재 외자도입실적에 따르면 공공차관 5억8천2백만달러, 상업차관 3억4천9백만 달러, 차관합계 9억3천2백만달러로 목표액 17억7천4백만달러의 52·5%에 불과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외자도입실적이 부진한 것은 과거 대한경협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일본의 자본협력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떨어졌다는데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본의 대한차관공여실적을 보면 74년말까지 19억3천만달러에 달해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있으며 74년에는 4억6천만달러로 전체차관도입의 2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각료회담의 재개, 세 차례의 실무자 회담에도 불구하고 공공차관도입실적은 전혀 없으며 상업차관도 1천5백60만달러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으로부터의 이 같은 자본협력감소추세는 비단 일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미공공차관도입추이를 보면 73년까지 전체 도입액의 43·7%를 차지하던 것이 74년에는 9·9%로 비중이 떨어졌고 올해에도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일·쇼크」이후 국제유동성의 산유국 편재로 각국이 자본수출을 적극 억제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 우리 나라의 외자도입도 점차 개별국가로부터의 자본도입보다 IBRD(세은), ADB(아시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